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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title>[공익법인 공시]국세청 공익법인 공시제도는 무엇인가요? | 오렌지랩</title>
<meta name="description" content="기부자는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 제도를 통해 기부단체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공익법인의 규모에 따라 공시 의무의 범위가 달라지며, 국세청의 공익법인안내 포털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. "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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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청 공익법인 공시제도가 무엇인지 궁금한 분들
공익법인의 현황을 아는 방법이 궁금한 분들
공시제도란 기업의 영업실적, 재무 상태 등과 같은 주요 정보를 공개하여 투자자들이 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,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 영리 기업에서는 주식 투자를 통해 자본의 유통이 일어나므로, 이해관계자들이 대상 기업의 현황을 면밀하고 정확하게 파악해, 투자자의 참여가 활발해지는 것이 시장의 성장을 위해 꼭 필요했어요. 그에 따라 기업과 투자자 모두의 이익을 위해 현재까지 운영되는 제도가 공시예요.
그런데, 영리기업뿐만 아니라 비영리단체도 이러한 공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. 기부자가 자신이 기부하는 단체의 현황을 파악하고, 더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에요. 기부자는 해당 제도를 통해 기부단체가 모금한 기부금과 사업비 지출 등 재무 현황에 대한 가장 기초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어요. 모두 기부와 모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에요.
2022년 기준 결산 서류를 공시한 법인은 11,557개예요. 공시는 비영리단체 중 정부에서 심사를 통해 지정한 ‘공익법인’이라면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해요. 종교단체의 경우 제외되며, 이행하지 않으면 공익법인 지정이 취소되거나, 불성실 공익법인으로 공개될 수 있어요. 이때 신고 의무는 법인의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뉘어요.